오세훈-곽노현 무상급식 맞짱토론…吳 “퍼주기 복지 票로 심판” 郭 “정당성 결여된 관제 투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첫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벌였다.

오후 11시15분부터 90분간 진행된 SBS ‘시사토론’에는 이들을 비롯해 오 시장 측의 전원책 변호사와 곽 교육감 측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무상 복지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관제 주민투표’라는 점을 강한 어조로 부각시켰다.

◇주민투표 순수성 논란=오 시장은 일본과 미국, 유럽 피그스(PIIGS) 국가 등을 예로 들며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복지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반분하는 비정한 투표이며 교육 문제를 정치 및 이념 문제로 비하하고 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문제나 복지 포퓰리즘 문제는 주민투표에서 정할 게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유권자의 5%가 넘는 80여만명이 서명했고 중복된 서명을 걸러내고 약 50만명이 서명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주민등록번호 노출까지 감수하며 서명한다는 건 뭔가 절실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전제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쪽 아니냐. 그런데 막상 주민투표 하자고 하니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데 굉장히 유치하다”고 거들었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한 손에 들고 한쪽 팀의 주장으로 뛰는 모양새”라고 반박했다. 홍 연구위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산과 관련한 사항, 재판 중인 사건이라 투표 대상이 아닌데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사적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민투표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수단”이라고 맞받아쳤다.

◇무상급식 정책결정 과정 공방=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오 시장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취임 후 입장을 바꿨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으로 돼 있는데 주민투표 서명 절차가 끝나자 ‘우리 안은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고 공격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 내부 문서를 들어 보이며 “2010년 8월 17일자 결재가 난 문서인데 제가 교육감 되고 한 달 만에 결재한 것”이라며 “연차별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까지 완성하라고 돼 있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밥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 편 가르고 낙인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소외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보육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옳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택 정부경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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