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약값 최고 33% 싸진다… 복지부, 8776개 품목 인하

내년부터 약값이 최대 33% 인하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최대 폭의 약값 인하다.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국민 약품비가 총 2조1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제약과 특허만료약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약 가운데 8776개 품목의 가격을 지금보다 평균 17%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68∼80%선인 상한 가격을 53.5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규 등록 의약품은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 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9.5∼70%선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약품의 특허만료 전 약값이 100원이라면 현재 특허만료 후 A는 최고 80원, A의 복제약은 최고 68원이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특허만료 후 A와 A의 복제약(등재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모두 53원으로 본래 최고 가격인 80원보다 최고 약 33.7% 낮아지는 것이다.

한편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 퇴출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희귀·저가 의약품 1237개를 비롯해 특허 신약 2142개, 기타 약품 280개 등 총 3659개 품목과 이미 상한 가격이 신약의 53.55% 이하인 1975개 품목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우선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는 계단식 약가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같은 보험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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