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정조사 헛바퀴… “매일 이런식이니 국민에 지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9일 실시하려던 대검찰청 문서검증이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 등의 출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다 끝났다.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시작부터 불만을 쏟아냈다. 출석을 요청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과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 수사 책임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중수부장과 중앙지검 3차장이 나오도록 요구했는데 왜 대검 차장만 나와 있나. 그 경위를 들어야겠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자칫 검찰이 국회의 머리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 달라”고 했다.

박용석 대검 차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수사내용은 기록이든, 증언이든 어느 경우라도 법정에서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장이 “결과적으로는 (중수부장 등의 출석이)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발끈했다. “국정조사가 수사방해 행위냐. 국정조사를 하면 기소될 게 불기소되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거냐”(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검찰이 당당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사법개혁 대상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거다”(민주당 신건 의원)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위는 “30분 내로 중수부장을 참석시키라”며 시작 50분 만에 정회했고, 검찰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곧바로 조사를 중단했다. 특위는 다음 달 5일 대검에 대한 기관보고를 의결하고, 검찰총장(직무대행)과 중수부장 등 6명을 기관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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