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폭탄] 낡은 방재시스템 놔두고 “기록경신”만 외치는 정부

2010년 9월 호우는 103년 만에 최고, 2011년 7월 호우는 104년 만에 최고.

집중호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이 큰 피해를 당하자 정부는 당장 ‘104년 만에 최고’를 거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폭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서울 관악구에 내린 시간당 110㎜ 비는 104년 만의 기록”이라며 “호우량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건 맞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정부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우에 방재대책은 세우지 않고 ‘불가항력’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4년 만에 처음’은 올해 벌써 세 번째 등장했다. 기상청은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장마와 관련, “6월에 9일 연속 비가 내린 건 1907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 104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파 때는 “1월에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쉬지 않고 몰아치는 추위는 104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첫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침수시켰던 비는 ‘103년 만의 폭우’로 통용됐다. 더 이전의 발표를 찾아보면, ‘101년 만의 폭설’ ‘100년 만의 폭우’ 등도 발견할 수 있다.

매년 기상기록을 갈아 치우는 한반도의 기후 상황은 더 이상 현재의 재난방지 시스템과 기준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도, 부산도 재해 (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 과거 기준을 갖고는 도시 재해를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당과 협력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 기준 가이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난방지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기상 당국의 통계치가 정부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라는 것은 학계 전반에서 인정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이어 서울이 연거푸 침수된 건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수관 등 비와 관련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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