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기업 MRO 과세할 것”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인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것과 관련, “(MRO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향후 과세 방침을 밝혔다.

임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MRO 편법 대물림은)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변칙 부당거래”라고 말했다. 그는 “세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MRO도 납세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MRO에는 왜 과세를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편법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증여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실장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서 협조를 하는 중”이라면서도 “내가 당 정책위의장 시절 이주호 당시 정조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하기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해서 그런 표현을 안 썼다. (대선) 공약집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 화합 행보’를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과 이 대통령을 만나 ‘큰 틀에서 국민 화합을 하면서 설득하고 함께 가는 행보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과도 소통하는 행보를 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남도영 유성열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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