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유엔, ‘저출산·고령화 재앙’ 경고 “한국 인구 2030년 5000만명”

세계경제에 ‘고령화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높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인 이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율 증가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엔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 3700만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적 고령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각국 재정적자가 증가된 상황에서 고령화는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글로벌 자금 흐름의 향방 등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는 저축·소비·노동공급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자료를 인용해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저축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느는 반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줄어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성장 저하에 따라 소비 증가률도 둔화한다.

고령화는 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바꿔 총수요에도 영향을 준다. 노동 공급을 줄여 성장 둔화를 초래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저축·투자가 모두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신흥국 가운데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우려했다. 유엔의 공식 인구전망 보고서인 ‘세계인구 전망’ 최신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0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 2100년 37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생산인구의 고령자 부양 부담은 급속하게 늘 전망이다. 유엔은 우리나라 노인부양비율이 2050년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고령화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MF는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수 등 재원 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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