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대구 범안로… 市 예측 잘못 불리한 계약

대구시가 국우터널을 내년 8월부터 무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는 또 다른 유료도로인 범안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안로는 대구 범물동과 안심지역을 잇는 7.25㎞ 구간의 유료도로로, 삼덕요금소(소형 500원, 대형 600원)와 고모요금소(소형 600원, 대형 700원)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범안로에 2002년 개통 후 2009년까지 878억원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출됐다. 또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분을 보장해 주려면 추가로 혈세 2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범안로에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앞으로도 2022년까지 계속 재정지원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범안로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시가 범안로 건설 당시 잘못된 예측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79.8% 미만일 때 수입 차이를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2002년 통행량을 5만3700대로 추정하고 이후 매년 통행량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늘지 않았고 통행량도 매년 평균 2만대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금 지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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