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건물 현재와 미래… 인식 부족에 정책순위서 밀려

우리나라의 건설·토목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친환경 건설의 경쟁력 수준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은 물론 인도와 중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도 중국 인도 미국 등에 비해 뒤처져 기술과 내수시장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친환경 건축의 후발주자=탄소제로 건물, 또는 패시브하우스가 실용화됐지만 확산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인식과 출발이 늦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건축계획과 설계에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뒷전에 밀렸던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입해야 하는 탄소저감 건축자재나 기술이 비싸기 때문에 꺼린다.

기후변화연구동에 적용된 기술 66가지 가운데 일사조절형 외부블라인드, 자연채광시스템 등 4가지 기술은 독일에서 수입한 것이다. 홍유덕 기후변화연구과장은 “이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성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탄소제로건물은 건축비가 약 40%, 패시브 건물은 10%가 더 든다. 고윤화 전 원장은 “탄소제로건물을 지을 때 예산 확보하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조달청의 공공건물 건축 평당 단가 등의 기준을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LPG협회 회장인 고씨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기존건물의 공법별 평균 에너지 소비량 같은 기본적 통계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녹색건물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건설부문의 국가감축목표가 너무 높은 편이어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건물, 전생애 관리대책과 문제점=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골자는 신축, 유지관리 및 기존건물 그린 리모델링 등 3단계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허가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공동주택에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정했다. 또 이달부터 대형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린 리모델링, 즉 탄소저감형 주택 개보수사업을 위해서는 파격적 재정지원과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신축건물보다 녹색화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 2020년까지 노후 건물 20만동을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재정지원에 부정적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안세창 과장은 “기존건물에는 노후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비용 지원처럼 국민주택기금 지원, 저리융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건축학부 신성우 교수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화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더 급속히 대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재생에너지 효율 증대와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홈 실증 시범단지에 대해서도 “한두개로는 부족하며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와 같이 도시별 특성에 따라 대표적 도시 10개 정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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