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벌써 끝났는데… 김준규 총장 7월 4일 사퇴 발표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미 결론난 데다 청와대는 김 총장 사표 제출 여부에 개의치 않고 이달 중순쯤 새 검찰총장 후보자 발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총장 사퇴 발표는 검사장 줄사표 등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정리하는 검찰의 ‘조직 추스르기’ 의미만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총장은 3일 서울 서빙고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김 총장은 지난주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 본인 거취와 관련한 주변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해 혼자 시간을 가지며 4일 발표할 검찰총장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개인 입장을 담은 A4 용지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2일에는 대검찰청 기획관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 입장발표 수위와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식 사퇴 표명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등에 대한 간부들 생각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도 김 총장 사퇴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김 총장 임기가 한 달 보름여 남았으나 김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당장 그 아래 사표 쓴 여러 검사장 및 검사들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지난 30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입장 번복도 쉽지 않다.

세계검찰총장회의 등 예정된 공식 일정 탓도 있지만 일각에선 김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든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가 중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이 치밀한 상황 판단력과 몸을 던지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총장 입장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국민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검찰 총수가 무조건 물러나겠다고 할 경우 ‘철없는 검찰’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고민이 남는다. 검찰 수뇌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장 사퇴를 이미 만류했고, 향후 검사 지휘 범위를 규정할 대통령령 협상을 앞둔 마당에 굳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사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용훈 노석조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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