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개악, 국회서 바로 잡아야” 경찰가족 등 4000여명 집단청원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 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 등이 연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합의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외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편의적 지배권을 더 강화하는 개악안으로, 합의 절차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서는 지난 24일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열린 일선 경찰관 밤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전국 경찰가족과 시민 3899명,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108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연합, 재향경우회, 경찰청 노조 등이 청원에 참여했다. 현직 경찰관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해 이름을 넣지 않았다.

경찰청 1인 시위도 재개됐다. 지난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1층 로비에서 ‘합의안 무효’ 시위를 했던 서모 경위는 27일 오전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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