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혼선’ 진화 머리 맞댔지만…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23일 밤 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등록금 인하 발표를 강행하자 당·정·청 사이의 불협화음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비서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참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방개혁, KBS 수신료 등 현안들이 다뤄졌다. 임 국무실장은 회동 직후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당이 제시한 방향은 좋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듬어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또 “당은 저축은행 수사 문제가 실망스럽다는 얘기와 함께 피해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과 만나 “한걱정, 난색”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나라당이 설익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한걱정하게 생겼고, 난색을 표한다는 의미다. 전날 오전만 해도 “반값 등록금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녁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에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선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2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40분 뒤 급히 기자실을 찾아 “당정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교육 확충, 대학 자구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재정지원 규모나 방식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 대변인은 “세부적 실행계획을 시행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재원 조달방안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제시했지만 재정부는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순수 증액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예산 구조조정 외에 부족한 부분은 경기활성화로 많이 걷힌 세수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재정부의 예산 증액 없이는 (등록감 절감은) 힘들다”며 “재정부 예산 지원도 늘어야 되고, 교과부도 다른 예산을 줄이는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이명희 임성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