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학생·시민단체 “시간끌기용 꼼수”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학생과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기만책이라는 비판과 ‘신호탄’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대학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학생·시민 단체들은 진정성과 실효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규 등록금네트워크 조직팀장은 23일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내년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만 1조2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방대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대련 관계자도 “처음엔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10%, 30%를 말하는 것은 기만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가세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내년에 재정부가 예산을 없앨 수도 있고 언제든 말 바꾸기가 가능하다”며 “2014년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의 신호탄이라고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정홍섭(51)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자녀 학비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모(29)씨도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반값 등록금’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반길 만 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막상 나온 정책을 보니 학교 측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2.5% 줄여야 하는데 거품을 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운영비를 10% 삭감했지만 여전히 적자”라며 “지방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비의 16%까지 장학금으로 쓰는데 장기적으로 이를 2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도 “5000억원 부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 자구 노력 유도 등을 포함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확충, 정부 장학금 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존중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구책으로는 자체 교내외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승욱 임성수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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