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기업 정년 연령 높이고 대학생 대출·장학금 늘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현재 60세 이전인 기업 정년 연령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ECD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정책 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 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사회적 형평과 출산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차별 억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OECD는 “불공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적합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제 개혁으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OECD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정부 세수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재설계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공대출과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은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는 인구 고령화, 여성의 역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라며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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