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물가 등 거시경제 공조 손잡았다

껄끄러운 관계였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을 잡았다. 전격적으로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재정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체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금융뿐만 아니라 물가 등 거시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을 볼 때 정부와 통화당국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이 정부 간섭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의 밀월관계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김 총재가 박 장관을 환영하는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라고 강조했지만 회의 직후 ‘거시정책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깜짝 발표를 했다.

실무협의회 출범은 그동안 재정부와 한은 실무진에서 필요성을 논의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성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실무협의회는 재정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고 담당 국장 등이 배석하는 형태로 월 1회 열릴 예정이다.

재정부와 한은은 1994∼95년 통화금융실무협의회라는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후 사안이 있을 때만 국장급이 만나왔다.

두 기관이 정책 공조, 정보 공유에 방점을 찍은 배경에는 실타래처럼 뒤엉킨 경제 현안이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 수출·내수 양극화, 물가 불안, 저축은행 사태, 유럽 재정위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등 각종 불안 요인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얽혀 있다. 거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재정부와 통화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한은이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기관은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용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큰 줄기도 잡았다.

실무협의회가 거의 매주 열리는 경제금융대책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실무기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별관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별개의 채널이다. 실무협의회는 서별관 회의의 실무기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찬희 강준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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