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패 한계왔다” 공직자 대대적 사정

김황식 국무총리가 하반기 대대적인 공직 감찰을 예고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15일 38개 중앙부처 감사관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크고 작은 공직비리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총리실은 각 부처와 연계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통해 다음달부터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직무태만,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공직비리나 정치권 줄서기가 주로 고위직에서 벌어진다고 판단, 고위 공직자 감찰 활동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이 총체적인 비리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250여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를 더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다”며 “소득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부패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좀 한계에 왔다, 이런 생각은 국민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은 ‘공정사회’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한편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내년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금년 중 전체 공기업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청탁수수 근절 대국민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 청탁근절 운동에 나선다. 권익위는 청탁을 거절하는 행동요령을 담은 ‘청탁 방지 가이드라인’,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청탁등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참조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가칭)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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