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기 전력 13개 사업 재검토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군의 중기계획 21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진행 중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을 조정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본보가 14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군 전력소요검증 추진관련 자료’에 따르면, 검증위는 군 기동 분야 3개 사업, 화력 분야 5개 사업 등이 사업재검토나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요분석단에 이들 사업에 대한 검증분석을 의뢰해, 올 연말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군 기동 사업은 당초 ‘국방개혁 2020’에서 기계화군단을 2개 창설키로 했다가 ‘국방개혁 307’에서 1개로 축소하면서 물량과 예산삭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21 보병전투차량은 기존 사업물량의 3분의 1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 가격이 절반 정도인 궤도형 차량으로 대체하고 수량을 줄이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화력 분야 사업 중 일부 재래식 무기 사업의 감축도 필요한 것으로 검증위는 판단했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다연장로켓 사업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굴에 은폐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GPS탄 등 새로운 무기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군이 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실시해 추진한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사업(본보 2010년 9월 28일자 1면 단독보도)도 소요량 재검토와 기존 탄약차 개조 지시가 내려졌다. K-11 복합소총과 120㎜ 자주박격포, 자동측지장비 등도 문제 사업으로 분류돼 물량을 줄이거나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항공 분야에서는 2016년 도입 예정인 공중급유기를 예산 문제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고기체 수입으로 대체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국방부는 쿠키뉴스 6월 14일자 ‘군 중기전력 13개 사업 재검토’ 제목의 기사 중 K-21 보병전투차량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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