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권 부패 조사] 임기 3년차 공직 부패 급속 악화 왜… 공직 내부 상납관행 탓

2008년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장악 이후 공직 부패 정도는 진보적 색채를 띠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가 사회문제에 심각성을 야기하는지 묻는 질문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그 응답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2.1%로 크게 감소한 것.

금품 제공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봐도 2000년 김대중 정부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68.8%와 60.6%로 높게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47%로 최저치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임기 반환점을 돈 지난해부터 부패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직자를 상대하는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인 49.3%가 금품 제공을 보편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특히 장차관, 국과장 등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민원인의 비율이 각각 76.9%에서 86.5%, 94.3%에서 94.5% 등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권 말기로 갈수록 부패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상납구조와 연관이 깊다. 응답자들은 부패발생 요인 가운데 인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에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관행’을 67.7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비리 처벌이 약화되는 것도 고위 공직자 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조사결과 특징으로 금품제공 시 업무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대가성 차원의 금품접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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