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직접고용 땐 연 5조4000억 추가비용”

국회도서관에서 7일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 매년 5조4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최근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직접고용 첫해에 약 5조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박사는 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감안, 사내하도급을 인정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의 조화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대 유지수 교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회사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 및 고용유연성을 확보해나가고 있고 국가가 법적 규제 완화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이 더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상쇄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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