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공방 접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비리가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 속에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청탁과 압력의 배후로 청와대는 야당 고위 인사를 지목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막장 권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청탁 의혹과 관련,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곧 소환한다고 한다. 더 깊은 악(惡)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현 정권에 걸쳐 국회의원, 청와대, 정부 고위층 인사 등 이 상당수 관련됐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금력에 매수된 권력의 추악함 그 자체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도 긍정적이다.

정치권은 이 추예한 권력형 비리를 둘러싼 상호 공세를 중단하고 실체 규명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 공멸을 면하려 서로 봐주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현 정권의 누구이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비리 혐의와 관련돼 대통령 부인, 아들까지 조사를 받았고 일부 대통령의 아들들은 교도소에 갔다. 이런 각오로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

“오만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김황식 총리가 악의 뿌리를 가장 잘 알 것이다. 김 총리도 알고 있는 그 악의 뿌리를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가 많이 진척됐지만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을 파헤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검찰은 전·현 정권에서 이 비리에 관여한 확실한 몸통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의 칼날을 더 벼려야 한다. 특검이 성사돼 수사권을 이어 받게 되면 더 깊고 예리하게 파헤쳐야 한다. 정치권도 이제 ‘아니면 말고’ 식의 공방을 자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