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물가안정에 초점 맞춰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성탄절 밤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만으로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경기 과열과 물가 압력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75%로 올랐으나 올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5.1%로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CPI 상승률이 6%대로 예상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몇 번 더 이어질 것 같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긴축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민들의 실질생활은 되레 더 나빠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중국 경제에서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중국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악화일로인 데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는 인민들의 삶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긴축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다. 전체 수입의 17%를 중국에 의존하며 수입 소비재 중 중국산 비중은 34%나 된다. 중국의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차이나플레이션(차이나+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절실하다.

중국의 긴축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올 1∼11월 대(對)중국 무역 흑자는 391억 달러로 전체 무역 흑자 규모(347억 달러)를 웃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0.38% 포인트 줄어든다.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생겼다.

더구나 차이나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가계의 금융 부담은 늘고 수출 위축 가능성마저 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책도 제한적이다. 사안별로 상반된 대응 조치가 요청되는 상황이나 당장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옳다. 물가 안정은 경제 운용의 기초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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