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장기요양보험 적자 40년 뒤 2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2050년에는 19조∼2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2010년에는 2500억원 적자∼3900억원 흑자로 예상되지만, 곧 적자로 완전히 돌아서 2050년에는 19조2000억∼28조1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총지출은 2050년에 올해의 13.8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입은 올해(3조1000억원)의 6배 수준으로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당기수지는 올해 -0.02%∼0.04% 수준에서 2050년 GDP 대비 -0.03∼-0.49% 정도까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건강보험처럼 아주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정책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균수명 연장 등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총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건강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리 재원의 다양화 등 장기적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노인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할 경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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