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대응 못하고 뒷북” 對러 외교력 도마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현안 보고를 듣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대북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유기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측에 훈련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내정간섭을 왜 용인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러시아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양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요청에도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자제 요청은 우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북한이 포격해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러시아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회를 긴급 소집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는 초안과 다른 수정안을 통해 북한 규탄에 동참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중국과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러 외교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사전 외교를 못하고 급한 불만 끄러 다니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방북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방북 직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 반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반영돼 있지 않고 리처드슨 주지사는 핵 문제에 대해 합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를 체제 선전에 이용한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저희가 조사한 통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현 정책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현 장관은 또 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우려하자 “개성공단은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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