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상 초월하는 이대엽 일가의 비리

민선 3, 4기 8년간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대엽씨와 그 일가가 시장 재임 시절 저지른 비리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들 비리에 성남시 공무원들까지 대거 관여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지역사회의 얽히고설킨 비리 사슬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토착 비리의 결정판이다. 토착 비리의 절반가량이 공무원 비리라고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조직이 바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다.

20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와 큰조카 부부 등 일가 6명은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에게서 1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허위 영수증 작성 방법으로 시 예산을 횡령하기도 했다.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도 뇌물 목록 중 하나였다. 동학혁명의 원인이 됐던 전북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욕을 보는 듯하다는 게 한 누리꾼의 탄식이다.

‘소(小) 시장’으로 군림한 큰조카는 관급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을 수수했다. 큰조카와 그 부인은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 현대판 매관매직을 자행한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검은 돈’을 챙기는 등 비리에 합세했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의 힘이 막강해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많다. 각종 사업 인허가, 예산 집행, 인사 등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자체 내부 감사는 한계가 있다. 견제를 해야 할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못한다. 지자체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다. 외부 감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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