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형님예산 10조” “몇년째 나온 말”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시·울릉군 지역 예산과 관련, “형님예산은 국비지원금액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16개 사업 10조139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 들어 배정된 예산은 1조원 정도지만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까지 합칠 경우 10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원안에 없었다가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4개 사업, 626억원이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사업 176억원, 오천∼포항 국도건설 사업 400억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 사업 10억원,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 40억원 등이다.

또 정부 원안에 있었지만 증액된 사업들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19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사업 (1조6424억원), 울릉도일주국지도 건설 사업(1500억원) 등 3개 사업, 1조8114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안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3개 사업, 3조1050억원으로 4세대방사광가속기 사업(40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사업(2050억원) 등이 있다. 전 의장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2조8317억원)과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2조3289억원)은 정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조사 중인데도 예산 끼워넣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라며 “왜들 이러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을 의식한 듯 “포항 경주 울산인데, 그중 포항에 대한 예산은 계산해 봤느냐”며 “(포항 예산은) 전체 철도 예산의 5%밖에 안 된다”고 포항 편중 주장을 일축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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