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뿔난 국회 “檢 권력 분산해야”… 수사과정 국회 보고 등 제안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당 천정배 의원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검찰이 돼 버렸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혁안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검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법률 전문가 영입을 통한 법무부의 검찰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권력 남용의 근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한 구체 방안으로 국회가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거나, 검찰의 기소 여부에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제도 등이 제안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중요 사건이나 검찰 수사상 잘못이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사과정의 적정성을 반드시 조사해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검찰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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