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서울시?…吳시장 “무능 공무원 퇴출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던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스스로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갖고 “지난 4년간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조직 안에서 신분 보장이라는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거나 무사안일한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가려내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전격 폐지된 데 대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시 공무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퇴출제’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맞아 신승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당시 오 시장 측에서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 등으로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시는 “오 시장이 올해 초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탈환하면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렴도 1위가 서울시에 무능하거나 태만한 직원이 없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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