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試 정원제 충돌… 로스쿨 격랑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비율을 입학정원의 50∼70%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집단 자퇴 카드를 꺼내들며 반발하고 있다. 응시인원의 80∼90%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합격률을 발표하려던 법무부는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입학정원에 대비해 일정 비율로 선발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며 “법무부가 강행한다면 재학생은 일괄 자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협은 현재까지 전체 로스쿨 재적인원 3820여명의 70%에 육박하는 2600여명이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원제 형태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 내용과 2009년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시험 합격률이 85%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협 등은 정원제 선발은 현재의 ‘(사법)고시 낭인’ 같은 ‘변시 낭인’이 생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법률서비스 확대인 만큼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달 법무부 주관 공청회에서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2000명의 5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70%까지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본격화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가 사법고시보다 낮아지고 사법연수원도 거치지 않을 텐데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해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시험 기회가 5번 있는데, 합격률을 응시자의 50%로 제한해도 5년이면 재학생의 96%가 합격할 것”이라며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법무부는 7일 예정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로스쿨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에 대해 최종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나올지 연기될지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어떤 입장도 정해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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