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24개월로 연장 건의… 국방선진화委 보고, 靑 “쉽지 않다” 부정적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육군 기준)로 연장하고,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됐다. 하지만 24개월 환원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건의된 사안이어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말 당·정에서 합의된 21개월 안이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 규모를 5000여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추진위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신설도 건의했다.

특히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갖고 있는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안도 제안했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 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고 있다. 추진위는 또 무기 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 국방부 고위직에 민간 전문가 기용 확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군 장성 수 10% 축소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위 보고 내용을 검토해 추진 가능한 국방개혁 과제를 정책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상이 변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방 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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