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쟁’ 전국 확전

무상급식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사업이 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으로 235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118억원이 삭감됐다. 무산급식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면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전은 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자신들의 입장만 재차 강조하고 있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1학년에 한해 실시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8시간에 걸쳐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7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강원운동본부 회원 30여명이 도의회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다 출입문과 집기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도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박순환 의장이 민노당 의원들의 저지로 의장석에 앉지 못하게 되자 서동욱 부의장이 대신 개회한 뒤 예결특위 구성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민노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꾸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회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며 협의 전면중단을 선언했고, 의회는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미루겠다며 맞서고 있다. 시와 의회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뾰족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안 정상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도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53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 53억원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종합=정동원 이영재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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