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은 물량 부족 아닌 시장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시장 안정기에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 “전셋값 상승 등의 문제는 단순히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에 대한 (실수요자의) 망설임과 대기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기 때문”이라며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1∼2인 가구와 도심의 소형주택을 늘리려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직주근접형 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가격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과거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로 해오던 것을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12% 안팎이고, 우리나라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9%인 만큼 2018년까지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55대 45, 즉 임대주택 80만 가구, 분양주택 70만 가구를 공급하면 임대주택의 비중을 12%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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