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11월 25일 강행”… 市와 갈등 전망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이에 필요한 예산 배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면 무상급식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내년에 시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1개 학년 등 초등학교 4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해외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 다시 논의해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16%로 확대하는 데 편성한 시 예산 278억원 가운데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초긴축 재정인 만큼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300억원이다. 시교육청이 자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에 시의 급식지원 예산 278억원을 합치더라도 전면 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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