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발목 잡는 행태 다시는 없어야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줄곧 반대해 왔다. 우 지사의 결정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추진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방부가 2007년 6월 여론조사를 토대로 강정마을 해안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일부 제주도민과 환경단체, 정치인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어려움에 봉착했다. 지난해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던 김 당시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그 후 제주도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기지 건설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지 건설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느라 3년여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윈윈 사업이다. 정부는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형태로 지어 관광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수없이 설명해 왔다. 또 기지 건설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임을 다짐해 왔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한편이 되어 반대운동을 해왔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 표밭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려 질질 끌려온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할 텐데 정치인과 환경단체 등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해군기지 건설은 걸림돌이 완전 제거된 것은 아니다.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우 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자기반성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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