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여명 “서울시 2011년 예산안 반대”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여명은 11일 서울 수송동 종로구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자치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무상급식 예산은 ‘0’으로 편성한 반면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3무(無) 학교’(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사업에는 14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하려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시교육청이 절반을,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키로 하고 이를 내년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22개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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