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학생 2011년부터 학교운영비 면제

경기도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연간 17만원 상당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조91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969억원 증가했다. 세입에서 자체 수입과 이월금은 3078억원 감소한 반면 내국세 증가로 정부 이전금 8530억원, 지자체 이전금이 1517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비 증액, 교원역량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학생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부담시켜왔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특성화고 학비 지원에 필요한 280억원도 배정했다.

이는 공·사립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동안 도내 중학생들은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은 면제받았으나 월 평균 1만4820원, 연간 17만784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해왔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95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2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다만 무상급식 대상은 도 및 시·군의 예산분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도 153억4000만원 늘린 1312억3000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지원단과 인권옹호관 운영 등 인성·인권교육에 13억6000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25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등 학교안전에 16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중복사업, 과다편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도민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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