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한·미 FTA 실무협의… 재협상 없다”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아니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론을 외친 반면 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해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해 맺은 협약이라고 했었는데, 야당이 되고나서 태도가 바뀌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보수와 진보를 편가르기 하는 도구도,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의 도구도 아닌 미래 생존전략이자 배타성을 갖는 경제동맹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데도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해 놓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에서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총리는 답변에서 “일단 체결된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총리는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균형이 깨지고 국익도 확보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양국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FTA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실무협의를 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리는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 등 독소조항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FTA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나름대로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설사 어떤 부분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지난달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내 농수산업계가 외국과의 FTA 체결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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