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포상금보다 하위 지원이 더 많아… ‘꼴찌’ 개선 노력없는 지자체 합동평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 결과 경북도가 꼴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성실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년간 16개 광역시·도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 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전북이 사회복지, 인사 및 여성정책, 환경·산림·문화,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5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주·대전·울산시와 충북·충남·전남·제주·강원도 등 9개 광역지자체는 각각 3개 항목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4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12월중에 재해대책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중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분야(나 등급)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다 등급)을 받은 경북도는 재정 인센티브를 단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환경·산림·문화 단 1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서울시와 2개 항목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도는 10억원 안팎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영화 제목처럼 이들 지자체는 낮은 점수에 울상을 짓는 것은 아니다.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이들 지자체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나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2008년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지난해 126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전년보다 496억원, 64.6% 증액됐다. 지난해 각 지자체에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9243억원으로 전년(1조394억원)보다 11.1%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서울시 역시 전년보다 171억원 늘어난 44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갔다.

반면 지난해 정부 종합평가에서 2위를 기록한 충북도는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받았으나 전체 특별교부세 배정액은 637억원에서 482억원으로 155억원이나 깎였다.

해마다 1조원 안팎 책정되는 특별교부세는 절반인 50%를 재해 대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 역점사업에 투입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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