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법안 일괄 표결하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시위는 상원 표결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법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일괄 표결’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노동계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강행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괄 표결’ 카드 빼든 정부=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법안의 신속한 상원 통과를 위해 ‘일괄 표결’ 가능성을 내세웠다.

에리크 뵈르트 노동장관은 상원의원들에게 “지금까지 120시간이나 토론했는데 이제 와서 50시간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면서 연금개혁법의 250여개 수정안에 대한 일괄 상정 및 표결을 요구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 AF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괄 표결은 통상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한 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고 최종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프랑스 헌법 44-3항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할 경우 의회에 법안의 일괄 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22일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엔 노동계가 추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의회에 대한 압박에 단호한 자세로 보인다.

앙리 렝쿠르 의회담당장관은 “프랑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상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 당수는 “(일괄 표결) 결정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 표결 상관없이 파업 강행=프랑스 노동계는 21일(현지시간) 긴급 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6일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연금개혁 저지를 위해 개별 파업을 5차례 벌였으며, 연금개혁법안의 상원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열흘째 무기한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르세유공항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봉쇄됐고, 유류 시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BBC는 이 같은 상황에도 국민 대다수가 노동계의 단체 행동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시위 연장에 대해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온건파들이 시위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직 중심 노조연맹 CFE-CGC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시위에 더 이상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