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5억 삭감… 부자 강남구의 ‘군살빼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재정 여건이 우수한 서울 강남구가 내년 자체 사업예산을 8% 안팎 줄이기로 했다.

경기침체와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는 당초 1500억∼16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려 했던 내년 자체 사업예산 중 125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축규모는 자체 사업예산 대비 8% 안팎이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일반회계 예산의 2.5%다.

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89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업무를 전면 재검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20개 민간위탁사업을 폐지하고 42개 민간위탁사업은 인력감축 등 축소 운영키로 했다.

또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 6개 관장직을 폐지하고 17개 문화센터별로 중복운영하고 있는 강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에서 운영하던 국제교육원, 인터넷 수능 방송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구가 이처럼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도 700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절감된 예산을 저출산 대책,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 축소로 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직원들은 대량 구조조정의 태풍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구는 청소인력 감축 등을 통해 양재천 유지관리비용 6억4300만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온 인터넷 방송국인력 절반을 해고하기로 했다. ‘TV전자정부 시스템’과 ‘보건소 민원콜센터’가 폐지돼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밖에 구는 청소업체에 연간 100억원을 지원했던 가로 및 뒷골목 청소비용을 88억원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환경 미화원들도 적지 않은 수가 해고될 전망이다.

도시관리공단 등 시 산하 단체의 준공무원들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는 공단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임원 조정수당 50% 삭감 및 공단임직원 인건비 동결 등을 추진중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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