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산출 기준 학급 수→학생 수로 변경… 농·산·어촌 교육 교사부족 ‘파행’

강원도내 중등교원 수가 해마다 감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이 더욱 부실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도내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은 5785명으로 2010학년도 5845명에 비해 60명이 줄었다. 도내 중등교원 수는 2007년 44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02명, 2009년 59명, 2010년 83명을 합해 최근 5년 사이 448명이 감소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정원 7273명보다 1488명이 적은 79.5% 수준이다.

도내 중등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가 교사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교원 수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의 잇따른 폐교로 지역 교육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24개 학교가 폐교됐다. 군 단위 학교들은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희망자가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중학교 교장은 “학생 수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 수가 적고 지역 간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원 배분 구조 속에서는 학교 2∼3곳을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나 비전공과목 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농·산·어촌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산·어촌 교원을 줄여 도시 교원을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B중학교 교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교사 수만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모자라는 도시 지역 교원을 농·산·어촌에서 빼내 채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정책 탓에 도·농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정원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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