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연내 시행 힘들 듯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연내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1000억원을 올해 쓰려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이달 초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돼 재검토했지만 올해는 시행할 수 없게 됐다”며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올해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장학금’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검토 결과 저소득층 장학금은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소득 5분위 이하로 저소득층 장학금의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차이가 있으며 성적의 제한 여부도 달라 별개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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