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행안위] 민주, 趙청장 ‘盧 차명계좌 발언’ 또 거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찰이 최근 도입키로 한 지향성음향장비(음향대포)와 다목적 발사기 등 시위 진압용 장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민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 청장이 여러 차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현직 경찰청장이 제복을 입고 검찰에 출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조 청장을 본격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의사진행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 유감스럽다”며 “차명계좌 발언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 업무이므로 행안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위 진압 장비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조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3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 도입을 건의했다 반려당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시 강 청장이 ‘음향대포를 사용하면 애꿎은 시민이 청력 손상을 당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음향대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안전하게 사용하겠다지만 시위를 진압하다 보면 통제하기 어렵다”며 “위험한 장비는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지 서둘러 도입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도 “야당이 제기한 안정성 문제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위 현장 주변의 시민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음향대포는 의사소통이 주기능이고 경보통제 음향 송출은 보조기능”이라며 “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 매뉴얼 등을 만들고 30~50m 떨어져 노출 시간을 준수해 발사하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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