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서명] 일자리 25만개 창출… 10년간 GDP 5% 넘게 늘듯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은 발효를 위한 절차 돌입을 의미한다. EU가 27개국 경제공동체의 한계 극복을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인 ‘잠정발효’ 덕에 내년 7월 발효 일정도 무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연평균 3억6100만 달러의 추가 무역흑자가 생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최대 5.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GDP 5.6% 증가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6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공동보고서를 통해 유럽과의 자유무역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창출 효과도 25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 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15년간 대(對) EU 수출입 전망치는 각각 연평균 25억2000만 달러, 21억3000만 달러로 연간 3억6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추가될 것으로 평가됐다. 제조업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의 생산 증대 효과가 예상되지만 자동차산업(1조9000억원)에 비해 기계업종(-2456억원)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식서명 의미와 전망=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가서명으로 협상을 매듭지은 뒤 협정문 번역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데 무려 1년이 걸렸다. ‘가서명→정식서명→잠정발효→공식발효’ 등 EU와의 FTA 발효 과정이 국가 간 FTA에 비해 복잡하다. 27개 회원국에 공용어만 23개에 달하는 EU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하다 보니 앞으로 개별 회원국 비준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3년 칠레와의 FTA 잠정발효 이후 공식발효까지 2년이 넘은 전례도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지난해 협상 타결 선언 당시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EU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제 EU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 일정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EU 의회 승인 절차는 이렇다. 회원국별 인구수에 비례해 국가별로 선출된 EU 의회 736명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인 EU무역위원회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한·EU FTA에 대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유덕 부연구위원은 “EU 의원들은 자국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게 돼 있다”며 “의회 전체로 보면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우파가 강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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