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역별 최대 200배 차이… 둘째 광주 동구·넷째 서울 강남구 유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초자치단체 195곳의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자체 49곳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99곳이었으며 광주 동구, 경북 문경시 등이 1인당 200만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완도군 130만원, 서울 강남구,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남해·하동군이 100만원 순이었다.

셋째 출산 시에는 광주 동구의 장려금이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가 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에 대한 최소 장려금은 광주 북구가 5만원으로 광주 동구의 20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62곳에 달했다.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은 서울 강남구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가 2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예산 규모가 무려 691배나 차이 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2.9%로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8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낮은 전남 완도군은 8억2000여만원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자치단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복지부는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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