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野 “현 정부 反통일적”-與 “원칙 필요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을 북한의 다음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아직 후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또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묻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사실상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측이 요구 중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동결·몰수 조치와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지속적인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1984년 남측 수해지원으로 보낸 것과 지난 8월 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 대북 수해지원용으로 보내기로 한 것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쌀은 1.5배, 시멘트는 10배를 더 보냈다”며 “통일부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은 체면치레”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통일세를 느닷없이 꺼내 젊은 사람들에게 ‘통일하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주는 것은 반(反)통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협박해 쌀을 못 준다고 당당히 이야기 못하느냐. 눈치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등이 기부금을 모아 지은 평양과학기술대학 내에 주체사상센터와 김일성 영생탑 등이 들어선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김씨 왕조체제의 우상화 교육시설과 우상화 시설물이 건립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대학의 지원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효재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89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린 139차례의 남북회담을 분석한 결과 4자 본회담과 6자 회담을 합해 25차례의 회담 중 20회 이상 참석한 이는 북한에서 김계관(24회) 부상과 이근(22회) 외무성 미국국장 등 2명이었지만 우리 측은 한 명도 없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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