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세습 용인한 중국의 처사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최태복 북한 노동당 비서 일행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동당 대표자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북한 당과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대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한 ‘중앙 집체’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북한이 사절단을 보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계획을 설명한 데 대해 중국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3대 세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우스꽝스런 일이다. 핵 개발을 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주민을 착취하는 것이 모자라 부자손(父子孫) 세습을 추진하는 북한 정권의 비정상적 행태를 G2(세계 주요 2개국) 중국이 용인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북한에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을 싸고도는 데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이 책임 있는 초강대국이라면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이 옳다. 국제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하루빨리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핵 개발을 막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점에서는 한국이나 미국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인질로 삼아 협박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중국도 일정부분 동참해야 한다. 거기다 앞으로 도래할지도 모를 김정은 체제의 무모한 대외정책을 경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조차 저버리고 북한을 끌어안고 가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게 뻔하다. 중국의 ‘북한 다루기’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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