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나랏빚 436조로 늘어날 듯… 재정건전성 우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서민’과 ‘미래 대비’라는 양대 화두에 방점을 찍었다. 한번 주어진 혜택은 다시 거둬들이기 힘든 복지예산과 초기 투입비용이 큰 미래 성장산업 육성 예산은 당분간 증가세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7.2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나라살림은 총수입이 314조6000억원이지만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 적자재정을 기록했던 지난 2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는 436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01년 18.7%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년 만에 35.2%로 급증한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 포인트 낮추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0%로 올릴 계획이다. 2009∼2013년 중기계획상의 2011년 목표인 -2.3%보다 0.3% 포인트 높였다.

재정수입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7%(290조8000억원→390조9000억원) 늘어나지만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4.8%(292조8000억원→353조원) 증가에 그친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연평균 2.9% 포인트 낮게 증가하는 셈이다. 계획안대로 된다면 2001년 이후 만년 적자에서 13년 만에 흑자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 49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히려 36.1%에서 31.8%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는 내년 5.0% 경제성장률 달성이란 가정이 숨어 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조에 힘입어 내년 성장률 목표치에 무난히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전문가들은 세출 증가율은 너무 낮게, 경제성장률과 세입 증가율은 너무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에 대한 예상이 다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앞서 KDI나 한국은행, IMF는 내년 성장률을 각각 4.4%, 4.5%, 4.5%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발생한다면 재정건전성 지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여기에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년 1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점도 우려된다. LH는 시작일 뿐 다른 공기업 부채까지 떠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2개 공기업의 자산이 94%, 자본이 41.4% 각각 증가하는 사이 부채는 156.4% 늘어났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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