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1개월’ 유력… 김태영 장관, 국방당정회의서 조정방안 보고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진 국방당정회의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대로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21개월, 18개월로 줄이는 3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24개월 환원안은 국민정서상 현실성이 떨어지고 18개월안은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당정회의에는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과 김학송 김장수 김옥이 김동성 의원, 국방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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