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보 오류… 1만명 9억여원 아직 못 받아

가입정보가 잘못돼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간 사람 가운데 1만여명이 아직도 나머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연금 가입기록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불일치해 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가입자 가운데 1만177명(23%)이 모두 9억3700만원의 연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0만9825명에 대해 이력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 중 4만4228명이 연금을 적게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3만4051명에게 101억7700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는 소재 불명과 유족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연금은 1인당 평균 9만2000원,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가 30만9825건이며 이 가운데 동일인물이 이중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25%,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75%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가입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금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을 돌려주지 못한 대상자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서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홈페이지에 ‘내연금찾기’ 코너를 신설해 미지급 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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