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정부의 서민 대출사업… 2009년 집행실적 20%대

정부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서민대상 금융대출 지원사업의 지난해 집행실적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09 정부성과보고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서민 금융대출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은 평균 25.2%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의 서민대상 대출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중소기업청이 각각 추진했고, 빈곤층과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2.0∼7.3%대 저금리로 300만∼2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금융위의 ‘소액금융사업 중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이 집행실적 45%를 기록했을 뿐, 고용노동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21%), 중소기업청 ‘근로자생계형 신용보증’(15%) 등은 10∼20%대의 저조한 대출 실적을 보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이 8.5%에 불과했다. 당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 20만 가구에 500만원씩 총 1조원 대출을 예상하고 제도를 설계했지만, 실제 대출은 8802가구(851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서민대상 대출사업이 지지부진한 반면 정부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민간부문의 서민대출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약 10%의 금리로 창업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지난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7만2347명이 이용했다. 총 대출액도 6472억1000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대상과 대출조건 등이 유사한 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부처 간 사전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용되지 않은 정부 예산을 민간 금융기관에 지원해 실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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