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지원 공방… “기왕 줄 쌀 적기에 통크게”

일부는 ‘전용’ 우려… 분배투명성 확보 강조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다수 의원은 수해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일부 의원은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분배 투명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100억원은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대상자가 필요한 만큼 해주는 게 더 인도적인 조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도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국적십자사가 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를 제안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승호 송환 조치와 지원 요청 등은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 문제가 긴급 상황인 만큼 한적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정부가 자꾸 북한 당국과 민간 차원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려면 적기에 통 크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과거에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분배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 재난 구호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쌀 지원을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 등과 연결시키면 돈 주고 해결하는 거밖에 안 된다”며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에서 쌀은 전략물자이자 군수물자”라며 “북한 군부는 현재 쌀을 구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북한에 쌀을 주면 군부가 전용할 것이 뻔하다”고 쌀 지원을 반대했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이 시멘트와 중장비를 요청한 것은 평양에 10만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쌀, 중장비, 시멘트가 해당 이재민에게 쓰인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라며 “지원 물자가 투명하게 전달될 것인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현 장관은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점까지 정부가 포괄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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